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38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2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20287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3하,1451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